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가(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이지 개별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건강장해 예방,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등의 기록ㆍ보존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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