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그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하한액이 아니라 상한액을 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근거도 법률상 존재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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