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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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4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해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 밖 업무수행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사적 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등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무수행 행위, 업무준비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긴급피난・구조행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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