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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5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14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송부기한을 14일 이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심리를 위해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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