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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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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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3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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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 자체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은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장래채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으며 그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된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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