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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 乙이 자신을 본인 甲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일지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甲이 아닌 乙에게 귀속된다.
2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리금반환채무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줄 대리권도 있다.
4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을 본인으로 칭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변제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채무면제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인의 대리인이 각각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만 유효하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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