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미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비용선급청구권).
비용청구권을 위임사무 완료 이후로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 처리를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 수임인이 위임을 해지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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