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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취업촉진수당은 포함된다.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비자발적 폐업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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