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3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해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채권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통지만이 별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상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뒤에 비로소 양도인에 대해 취득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고, 승낙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하여도 유효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