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해설
헌법은 근로의 권리뿐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나머지 지문은 헌법 제32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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