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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서술이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금·복리후생,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여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담보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조합 규약이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약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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