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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3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4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이다.
해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과 실제로 하루치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4만원은 당시 구직급여일액에 적용되던 상한액이고, 그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4만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직급여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수급요건으로 한다는 점,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는 점, 소정급여일수가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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