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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를 의미할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업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도 그 실질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향유할 수 있다. 노동3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자유권적 성격뿐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무를 수반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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