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5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며, 국가·지자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잠함·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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