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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