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는 기술지도를 받… |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기술지도계약을 의무화하되, 지도 실익이 적은 공사는 제외한다.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지도가 이뤄지기 전에 공사가 끝나 실익이 없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 지도기관의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사 — 이미 계획서 심사·확인으로 더 강한 관리를 받고 있다.

혼동 주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따로 선임해 직접 안전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도 제외 대상이며, 현행은 '기술지도'로 일원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