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2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3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4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법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고, 강제력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를 대상으로 할 뿐 양심 등 인간의 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뿐 법적 안정성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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