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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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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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라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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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보상액 산정기간에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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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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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상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대상 사업인 경우 보상의 주체는 사업주이다.
해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자(사업주)와 수혜자(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험이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보상액 산정에 직접 고려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상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상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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