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관한 설명이다.…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의무를 거듭 어긴 사업장은 재해 통계에서 빠져 예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장의 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또는 순위를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공표 대상에는 이 밖에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