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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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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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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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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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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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1명만 발생해도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계획서에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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