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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4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다.
  •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이다.
  •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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