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보험가입자로 하여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하므로 옳지 않다.
고용보험은 일정 요건의 근로자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무조건 가입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직급여는 실업신고 후 일정한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되며 그 기간이 30일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