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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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성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에 실업급여가 포함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 근로복지공단이 법인이라는 점, 출퇴근의 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설명 역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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