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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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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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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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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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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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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진술은 ㄱ과 ㄷ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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