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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4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5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해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두 근로자가 소득활동 중 실업이나 재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된다.
  • 두 보험 모두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두 보험의 보험료율은 산업별 위험도나 실업급여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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