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실업의 정의이지 실업의 인정 개념과는 구별된다.
-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조치이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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