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명칭에 '청구권'이 들어 있지만, 그 행사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의 법률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를 부양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의 예로 든 것은 옳지 않다.
항변권의 예인 동시이행의 항변권·한정승인의 항변권, 형성권의 예인 동의권·상계권, 지배권의 예인 저당권·특허권, 사원권의 예인 결의권·소수사원권은 모두 올바른 분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