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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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해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고,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부적임 등을 알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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