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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도 표의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격지자 간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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