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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무과실책임과 달리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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