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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무효ㆍ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부작위ㆍ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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