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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법인 측에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표자 개임 없이 임기가 만료되면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사의 퇴임은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사임의 효력 발생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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