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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며, 강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한 관계가 필요하다.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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