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대 가부에 관한 부분이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 목적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지상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경계를 넘은 인접지 수목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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