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5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경감된다는 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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