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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 당시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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