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3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해설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그 지하 공간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새로 설정하려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기존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 미등기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소유자 스스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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