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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발송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점, 격지자 간의 계약이 승낙 통지의 발송시에 성립한다는 점, 도달이 상대방의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이상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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