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가장양도라는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침묵도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포함되고, 이때 요구되는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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