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해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20조),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하고,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포괄적 대리권의 범위 내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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