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 발신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이 아니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도달이 아니라 1주간 전에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다.
-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