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복대리인 丙은 대리인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상대는 어디까지나 본인 甲이므로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소멸원인으로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복대리인 丙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지명·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乙이 丙의 부적임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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