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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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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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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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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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30일) 내에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낙 의제 규정이다.
- 낙부통지 기간은 2주가 아니라 30일이다.
-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낙부통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해태한 효과는 '추정'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것이다.
-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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