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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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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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4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해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불요식 낙성계약)이며,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증권 교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성립 후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이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지급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는 점,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상대방이 따르는 부합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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