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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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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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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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규율 내용이다.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의 정함,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수 및 설립 절차, 공제사업운영실적의 공시 기한, 공제사업 시정명령권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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