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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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2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4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5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며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③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은 처분권자가 잘못 연결된 지문이다. 이에 비해 자격취소·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고,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의 권한이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지정취소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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