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5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설
저당권설정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다른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린 지문이다.
- 채무자 아닌 제3자, 즉 물상보증인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 저당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
-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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