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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2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3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5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해설
①~④는 각각 지역주민의 자율적 규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매입 후 용도변경, 정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당사자간 협상(피해 보상)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⑤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거시적 통화정책 대응일 뿐 외부효과와는 무관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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