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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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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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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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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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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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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ㄴ만 옳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은 옳다.
ㄱ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등기관)에 대해 갖는 공법상 권리는 등기신청권이므로 ㄱ은 틀리다.
ㄷ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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