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과 관련된…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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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하는지역난방시설의설치범위는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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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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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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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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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해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승인 사실을 전기·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자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는 승인 후 30일이라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며, 지중선로 설치를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설치비용을 분담한다.
지역난방시설 중 물류단지 밖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단지 안 개별 필지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설치범위와, 물류단지개발사업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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